화물차 (차량용 운반트럭)를 양도.양수시

Question

1.화물차 (차량용 운반트럭)를 양도.양수시 트럭시세에 개인적을로 일거리가 많으면 권리금을 주고 전화기 일체를 넘겨 주는 조건 으로''권리금을 지불 합니다

그러나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아 민사소송 진행중 피고가 지인에게'부탁 하여 제3자에게 확인서도 설명 하지 않고 지인을 통해 확인서를 받은걸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판결에 인용이 되었습니다 허위 확인서 입니다 형사법 죄가 성립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허위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이는 소송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또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은 소송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