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윤대통령 부부 풍자 그림 사건의 처벌도 가능한가요?
국회사무처는 윤대통령 부부 풍자 작품을 전시한 전시회를 기습해 작품을 철거하였는데요~~~
국가 원수에 대한 고위적 정치풍자는 어느정도 넘어가지만..
저렇게 까지 전시회까지 만드는 행위에 대한 법률적 처벌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바로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특히나 국가원수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비판은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명예훼손이나 기타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나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 등으로 대부분의 경우 실제 처벌까지는 하지 않을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