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심위 결과 인정 안하는 상대측, 비율대로 저희가 지급을 한다면

Question

분심위 자문(강제력은 없는) 결과를 받았고저희 6 상대 4 결과를 상대측에 알렸는데처음과 같이 과실 하나도 인정 안한다고만 하고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없음저희는 자차 수리할 것도 없고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듯 한데혹시 저희가 지급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나서자문결과를 토대로 그냥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떨까 고려중인데요마무리가 계속 안되니 저희도 스트레스이고..첨부터 저희는 쌍방과실 생각했었고단지 저희가 100이라는 것에 수긍을 못했지요어떤 분은 아쉬운 건 상대니 가만 있으면되지 않나 하시는데..만일 저희가 이렇게 분심위 비율로 보험금을 지급하면혹시 추후 상대가 구상금분심위든 소송이든 걸면저희가 불리해지거나 할까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분심위 비율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적어도 질문자님은 분심위 비율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주게 되는 것으로, 추후 소송절차에 이보다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비율을 주장하는 경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