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에 빛이 엄청많이 있는상황에서
파산신청을하면 빛같은거는 안갚아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은행에서 돈 한번에 최대로 빌리고 주식해서 성공하면 대박이고 망해도 파산신청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진다는 전제하에서는 나름의 좋은 선택지라고 할 수 있으나, 법원은 파산절차에서 채무의 형성경위와 시기를 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으로 파산신청을 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현실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용도를 속이고 대출을 받는다면 사기죄가 성립해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