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행위에 대한 처벌 형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청원유도할 방법?

Question

국가에 사기꾼들이 제대로 처벌 받을수 있도록 형량을 늘리게 해야될것 같은데요.

청원이나 그에준하는 행동으로 사기꾼 근절(반드시 외국인포함)을 위한 방법이 없을까여?

Answer 1

관련하여 나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문자를 보내어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듯 하고 국회 게시판이마 청원 게시판, 커뮤니티 등 여러 창구에서 제안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기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사기도 있고 각종 사건 사고들 보면 사기가 가장 많이 있는 거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런 큰 사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국민청원을 꾸준히 올리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해야 아무래도 법적으로 더 강화되지 않을까요

Answer 3

일단 국회에 국민청원동의 시스템에 청원서를 작성하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sns 활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튜브, 블로그 등)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언론 등에 제보를 통한 미디어 노출이나 실질적인 법 추진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Answer 4

사기죄 형량 상향은 개인 청원만으로는 즉시 반영되기 어렵고 입법 절차를 통한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등록, 국회의원 입법 제안요청, 상임위 민원 집중 제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