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모욕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1. 12. 14. 01:27

모욕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2월1일 회사에서 직장상사와 동료직원1명 후임직원 1명이 있는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제가 너무 감정조절을 하지못한 상황에서 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욕을 한것은 제 잘못임을 인정하는 상황이고 제 직업직군이 영업사원이다보니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직업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게된 이유가 제가 실적이 부족하다보니영업이사가 갑작스레 지역조정을 한다며 제가 맡은지역의 메인거래처 다수를 후임에게 넘겨주고 전 실적이 없는지역으로 조정을 하겠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거의 권고사직과 비슷하게 생각되어 영업직원들 다같이 있는자리에서 말을하다가 몇 차례 욕을 하게되었고 이를 영업이사가 녹음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궁금한점은 제가 잘못을 안하고 죄가 없다는게 아니라 최대한 벌금을 낮추거나 민사소송까지는 가고싶지않은데영업이사는 합의할 생각도 없고 나머지 2명직원들에게 진술서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이번일에 도의적인책임을지고 12월13일자로 퇴사를 하였고 남아있는 직원들에게도 제가 문제 안일으키고 인수인계만 잘해주면 고소안하겠다는 말을 남아있는직원들한테도 몇번말했다는데 이부분에 대한 녹취는 없고 증인이나 진술서는 받을수 있을듯합니다

이번주에 경찰서에 참고인 조사 출석요구를 받았는데이런적이 처음이라서요 걱정도되고 해서

혹시 벌금형을 받을수 있을지와 민사소송까지 가게된다면 제가 아주 많이 불리한 상황일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로 단순한 욕설행위 정도라면 벌금형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에서도 배상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1. 12. 1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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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2. 1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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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이 있고, 이를 들은 자들의 진술서까지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있으며, 형사에서 유죄판단이 이루어진다면 민사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12. 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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