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관련 법률이 존재 하나요 ?

Question

자취하고있는 학생인데요

매일 밤마다 옆집에서 술파티를 하는거같아요

새벽에 몇시간씩 엄청 시끄럽고

집주인은 그냥 가만히 있네요

층간소음 관련 법률 존재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이를 법적으로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으며,

집주인에 대해 생활이 불가능함을 적극 주장하시어 계약을 해지하시거나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규제대상에 해당되며,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인근 소란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 직접적인 형사 처벌 보다는 환경분쟁조정 등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