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입금된 금전이나 코인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어떤 책임이 있나요?

Question

개인간의 거래나, 기관이 오입금으로 인해 잘못 입금된 부분을 받은 사람이 상황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묻게 되나요? 실수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입금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점에서 과실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횡령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