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왜 한국인들이 많이 사라지는건가요 사기로?

Question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이 사기를 많이 치는걸로 알고 있어요~ 총책은 한국인 혹은 중국인이고요~

휴 왜 꼭 그런일을 해야할까요? 경제적 어려움이 작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여~

이런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도 관심이 가요.. 해외 안그래도 많이 가는데 납치도 되는거 같더라고요 심지어 폭행도 엄청나게 당한데여... 이거 중국인이 총책이면 법률적으로 어케 혼내줄수 잇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자가 왜 범죄를 저지르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결국 그의 이익추구의사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며, 중국인이 캄보디아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국에서 외국인 여행자를 상대로한 범행은, 그 나라에서 행정력 발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범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납치는 수사 공조를 통해서도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