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특정 연예인의 복귀를 원하는 글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의 단순한 의견제시만으로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해당 내용 자체가 명예훼손이 되기는 어려울 여지도 충분히 있는 사안으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