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이 검거되도 1년이하의 징역밖에 안 나오나요?

Question

김00가 탈주한 후 검거 되었지만

단순 도주죄 밖에 적용이 안되서

최대 1년의 징역형 밖에 안나온다고

하던데 세상을 떠들석하게 한것에 비하면 형량이 왜 이렇게 적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기존 형량에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주를 못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