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이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되었는데도 약한 형량이 나올까요?

Question

우리나라 범죄자들한테 비교적 처벌을 약하게하는 재판부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도 초범이나 반성문 그리고 성범죄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양형이 적게 나올수도 있을까요?

Answer 1

진짜 우리나라 법 너무 이상해요..

진짜 이번기회에 좀 싸그리 바뀌어버렸으면 좋겠는데ㅠㅠ 나이도 어린 인간이라; 나올까봐 걱정이네요

Answer 2

아무래도 경찰 수뇌부가 끼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판부에서 약한 형량이 나오게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슈화 된 것과 형량이

늘 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