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안에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실제로 의미가 있는 행동인가요?

Question

가령 특정 단체 등에서 무슨 일을 결정했는데

이에 불복하는 사람들이 단체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종종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의미가 있는 일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결정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내용의 가처분이기 때문에 법률분쟁이 끝날때까지 해당 결정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실익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결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다투기 위해서는 그 결정이 이행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가처분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가처분을 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그 결정에 따른 이행으로 본안 소송의 실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