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은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이랑 똑같이 해야될까요..?
저는 대여금 사기를 당해 6천만원을 편취당해 애초에 고소장에 피해금액을 6천이라 썼고 현재 기소가 되어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소장에는 기존의 6천보다 더 적은 액수인 5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더라구여. 이거에 대해서 질문 두가지 하겠습니다..
1.이건 아마도 검사가 판단하기엔 천만원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존의 6천에서 천만원을 뺀 나머지 오천만원으로 공소장에 기재한것이 맞겠죠..?
2. 그렇다면 배상명령신청할때도 피해금액을 5천으로 쓰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공소장에는 검사가 수사기록을 통해 입증가능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배상명령신청은 일부인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6천만원을 주장하는 것이 질문자님의 이익을 위해서는 유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검사에게 문의해서 확인을 하셔야 겠으며, 추정으로 진행하시는것은 위험합니다.
2. 일단은 5천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것은 범죄 사실이고, 배상명령을 할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법으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로 피해자나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그것입니다. 그 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