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고소당하는지 처벌은 어떨까요?

Question

트위터에서 초딩변녀라는 사람이 성기사진 볼 사람 이라고 올렸길래 전 디엠으로 보고싶어요 라고 보냈습니다. 제가 먼저 달라한게 아니고 상대가 볼사람? 이라고 해서 보고싶어요 라고만 했는데 고소를 당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맞다면 미성년자와의 성적대화로 인한 아청법위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정도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러한 글을 올려서 유도한 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