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 최종판결 기간 궁금합니다

Question

10월말에 집행유예가 나와서 일주일 후 항소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언제쯤 재판이 잡히고 최종판결까지 대충 어느정도 소요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기간은 재판을 하는 법원, 구속여부 등에 따라 다른바, 불구속 상태라면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의 업무량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사건이라고 한다면 항소심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고 그 내용을 다툴 게 없어 1회 공판기일로 마무리될 사건이라면 6개월 내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보통 6개월 내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