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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에 가입된 기업의 임직원이 업무 중 재해를 입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민간 단체보험이 보장해 주는 영역의 차이와 상호 보완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단체보험에 가입된 기업의 임직원이 업무 중 재해를 입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민간 단체보험이 보장해 주는 영역의 차이와 상호 보완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재해·질병·사망에 대해 보상하지만 단체보험은 업무 및 비업무(일상생활)

    중 발생한 모든 재해에 대해 보장합니다.

    산재보험은 중상해나 장기 치료, 사망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이나 소액 통원 치료

    등은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단체보험에 실손 특약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산재 처리 후 남은 본인부담금(예: 약

    20% 내외)이나 소액 상해 치료비를 청구하여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간 단체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장하지 않는 손해 및 위자료 등에 대하여 보장하는 보완재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이 지급되며, 단체보험은 가입한 보험의 약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비급여 부분은 산재보험급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체보험은 해당 보험의 계약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다른 보험과는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