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토토환전 후 지급정지(서면신고상태)

Question

1월31일 사설토토에서 환전을받았는데

6월5일에 은행에서 지급정지문자가왔습니다

그래서전화해서물어보니 서면신고가들어간상태라고 안내를받았고 오늘이의신청을하고왔습니다

하지만 사설토토특징상 오래된 배팅내역이나 환전내역은 자동으로삭제되어 그당시에관한증거는 찾이못하였고 6월5일 신고를받은당일 사설토토측과 텔레그렘으로 연락을하였고 토토측에서 자기들잘못임을인정하는 긴내용의 사고인지부분과 제잘못이없다는내용을 캡쳐하여 이의제기 증거로 제출한상태입니다

입출금내역은물론 그돈이 다른데로흐르지않고 제생활비로 쓰인 출금내역까지 같이 제출했습니다

은행에서 안내해준 사건번호로 담당경찰서와연락을해봤지만 제이름으로된 사건은없으며 아무신분도아니라고하더라구요

이의제기가받아질수있을지궁금하네요

안받아질경우 어떻게해야하며

변호사를선입해야하는지

채부무존재소송외에는 방법이없는지

채무부존재소송을 해야할지랑

언제쯤준비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신고되어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에 가까워 보이고, 사설토토 환전이라는 점 때문에 이의제기 판단과 별도로 불법도박 관련 리스크도 있어 보입니다.

사설토토 환전금이라는 사정 때문에 은행이 쉽게 풀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오면 금융회사가 계좌를 먼저 정지하고, 이후 금융감독원 채권소멸절차로 넘어가는 구조이며, 계좌 명의인은 공고기간 중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다라는 자료를 제출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설토토 이용 자체는 불법 스포츠도박 문제로 별도 수사 리스크가 있고, 불법스포츠토토 이용자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급정지 해제를 위해 제출한 자료가 형사상 불리한 자료로도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