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혹시 이게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제가 신분은 알바생인데 다른 협력업체에 저를 보낼 때는 상대 측에서도 매니저 혹은 대리님으로 저장하시더라고요. 종종 그런걸 과장이자 친하게 지내는 형이랑 얘기할 때도 같이 웃었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거죠? 뭐..사칭..?이런걸로 처벌될까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고 위법한 행위로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