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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04

구약식 공판 날라왔는데 벌금 최대 얼마인가요?

[대한민국 법원 업무 알림]

울산지법 2026고약102964 구약식공소장(신규) 전자문건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초수급자 한부모인데 참작 사유는다 냈는데 벌금 최대 얼마에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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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약식기소(벌금형)은 벌금이 얼마정도 나오는거죠?

  • 상해 검사처분완료 구약식. 벌금더올릴수있나요?

  • 형사 사건에 있어 구약식 구공판 뜻이 궁금 합니다.

  • 재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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