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금전관계에대해서 문의합니다

2021. 04. 26. 11:03

아는지인인데 돈을빌려줬는데 처음 몇번은 갚더니

나중에는 큰돈을빌려달라 하고 그뒤로 연락도 안받고 아무소식이 없네여

전화번호 랑 계좌번호밖에 모르는데 이걸로 처벌할수있나여? 지급명령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여?

공유하고 돈벌기 ♥︎

총 4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동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번호랑 계좌번호를 안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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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로 고소는 어려워 보이나, 지급명령신청을 가능합니다.

    2021. 04. 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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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대여시점에 이미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 없이 기망하여 대여를 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대여금을 편취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 등을 가지고 사기죄 고소 및 민사상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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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기망에 따른 금원 편취가 있어야 합니다. 즉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빌려간 경우로써 대표적인 예가 용도를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밖에 모르면 지급명령 신청은 어렵고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4. 2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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