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액체당금 외의 나머지 임금체불금액 받는 법은?
몇푼 안되는 돈가지고 이러고 있는게 한심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2017년 하반기 대전에서 피시방야간알바하다가 85만원 주휴수당 임금체불당함, 피시방은 폐업예정
-돈 안준다길래 대전노동청 진정
-사장이 전화로 도발하여 근로자 본인 이성잃고 피시방 처들어감. 돈내놓으라고 화내다가 어깨 2회 밀치고 폭행전과1범 + 벌금30만원 선고당함.
-근로감독관 사업주 상담, 사업주 체불금액 미지불 의사표현
-근로감독관 근로자 출석 대면상담, 단시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에게 과태료 230만원 투하
-2018년 겨울 즈음 임금체불지급증명서(였나?)를 수원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소액체당금 21만원(30퍼) 수령함. 나머지 70퍼는 민사소송해서 받을줄 알았으나 5년이 지난 지금도 못받음.
-수원 법률구조공단에 임금체불지급증명서(였나?)와 민사소송 승소 판결문제출. 재산명시, 재산조회신청 하였으나 사업주의 은행에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고, 가진건 아반떼 차량 하나뿐인데 압류하기에 애매하다고 함. 10년마다 은행 재산 조회를 하라는 조언만 받음. 신용불량자로 만들었으나 연락없음.
-2021년에 군복무중이였는데 근로기준법이 수정되어서 대지급금=일반체당금으로 돈을 다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수원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2017년인 4년전 사건에는 적용이 안된다고 함.
-제 생각엔 사업주가 마누라나 딸 통장에 돈넣어서 쓰는거 같습니다. 아니면 국제결혼관련 일을 하던데, 국제결혼 했을려나요? 마누라 고향인 해외로 떠나서 살기 때문에 신용불량자여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주 가족의 통장에 있는 돈은 압류를 할 수 없습니까?
-차라리 4년전에 아반떼 차량을 압류해서 중고차시장에 갖다팔아버릴걸 싶은데, 왜 압류가 불가능 할까요? 체불금액85만원보다 더 비싼 가치를 가진 차량이기 때문인가요?
-어떻게 하면 소액체당금21만원 외의 나머지 64만원도 받을 수 있을까요?
대지급금은 4년전 사건이라 불가능, 민사소송으로 신용불량자 만들었으나 사업주 끄떡없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