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사건 발생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이정도면 신고를 안당했다고 봐야하는건가요? 보통 3개월 지나면 괜찮다고 하는데 지금 16주인가 17주이기도 하고 이 정도면 신고나 고소 안당했다고 봐야하나요 이 정도 기간이면 신고나 고소 안당한게 맞다고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발생일로부터 4개월이 도과될 동안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사실상 고소를 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바로 고소를 했다고 하면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올 시기는 지났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래도 경찰서나 담당 수사관에 따라 일정이 유동적일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