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팔이한테 보험 가입 피해를 받았는데 보배드림에 해당 통신사명만 거론하고 피해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만 올리면 괜찮을까요?

Question

통신사에서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게 무섭네요

이름이랑 대리점명 모자이크하고 어떤 통신사 대리점을 이용하다가

이런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과 계약서를 첨부해서 말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 성부를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