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민간의료를 도입 할려는 이유는

Question

최근 의료개혁 본문을 보니 미국식 민간의료로 갈려는 방향에 다수의 전문가들은 의료분야도 돈 있는 사람만 대접 받게 될거라고 하는데 의료는 공공 분야인데 왜 민간의료로 갈려고 할까요? 결국 기업의 이윤 때문인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의료보험제도의 부작용이나 비용 부담 문제도 있고

민간의료화하여 시장자율경제에 맡기려는 취지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