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강의 돈문제로 인한 갈등 어떤 죄가 성립?

Question

아들이 엄마에게 20대부터 월급을 모두 갖다줌(용돈받아 생활)

ㄴ 그 당시 아빠가 사업을 하시면서 엄마아빠는 4대보험이 안되어 집 대출도 아들명의로 진행 후 이 집은 나중에 주겠다고 하심(이 말만 믿고 월급을 갖다준것)

ㄴ 코로나로 아빠 사업이 부도남

ㄴ 빚도 아들 카드론 이용하여 돌려막기

ㄴ 이자가 쌓이면서 카드값을 못 낼 지경까지 감

(엄마가 아들 카드 5개 쓰고 있었음)

ㄴ 엄마는 아들이 신용도 다 떨어졌는데도 이번만 어떻게 해보라며 미납을 아무렇지 않게 여김(계속 반복됨)

ㄴ 아들이 참다참다 욕을 함

ㄴ 아들이 돈을 빌려 미납금+카드론 전부 납부 후 카드 정지시킴

ㄴ 엄마는 아들이 갑자기 카드를 정지하니 집을 팔아(집이 아들명이라 이렇게 생각하신듯) 모든 돈을 갚았다 생각하고 괘씸하다며 고소를 하겠다며 부모한테 욕했다는걸로 밀고나감

참고로 엄마는 애초에 집을 줄 생각도 없었던거고

엄마의 가족들한테도 빚을 졌다고 함(집 팔아서 갚을 생각이었던것)

이 경우 엄마가 아들을 고소한다고 해도 어떤 죄가 성립이 되는걸까요? 지인의 일인데 지켜보는 제가 다 답답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에 대해서는 그 실질적인 소유권이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 사안이므로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모에게 욕을 한 부분 역시 제 3자가 있는 가운데 한 게 아니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