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차고 있음에도 다시 범죄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최근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을 봤는데

전자발찌도 차고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이유로 이런 경우에도 다시 범죄가 가능했을까요?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경우라도 실시간으로 범행을 추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이를 훼손한 후에 도주하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까지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