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복역했다가 출소하자마자 또 흉기로 여성을 위협한 남성, 재범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Question

성범죄로 복역했다가 출소하자마자 또 흉기로 여성을 위협한 남성, 재범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출소 후 같은 범죄를 반복하는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전자발찌나 신상공개만으로 부족하다면, 뭘 더 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재범을 하는 경우에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범죄를 완전히 막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범죄의 유형에 따라 형량을 높이거나 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 등 조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