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범은 형랑이 낮은가요.....

Question

뉴스 보는데 방화범이 산에 90회나 방화를 햇다고

방화범 형랑이 낮은가요 방화범은 출소한 성범죄처럼 발찌? 채우것나 사회에 나가면 관리 안하나요?

Answer 1

방화죄라는게 사람 사는 집에 불을 지르면 무기나 오년이상의 징역형이 떨어지기도하고 산불도 피해가 크면 아주 엄하게 다스리는게 법이지요 전자발찌같은것은 주로 성범죄자들한테 채우는거라 방화범한테는 아직 그런게 없는걸로 압니다만 재범 위험이 높으면 보호관찰같은걸로 나름대로 지켜보기도 한다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Answer 2

방화범도 형량이 강합니다. 타인의 산을 방화하면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전자발찌나 이런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