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자 입증할수있을까요??

Question

랜덤채팅앱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제목에 보셨다시피 당했는데 녹음도 안되는 장소여서

입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팔을 꺽어서 아무런 저항을 할수없었고 이건 별도로 근데 하고난뒤에 그사람이 자기는 유부남이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상간녀 로 소송걸릴수도있나요

세번째로 일년전일이었는데 상대가 성매매로 저를 신고한다고 쳤을때 이름 나이 사는곳 다모르고 오픈채팅에 닉네임만으로도 신고하면 저를 찾을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팔을 꺾여 저항하지 못한 채 성관계를 강요당했는데 상대가 뒤늦게 유부남이라 밝힌 상황이시군요.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팔을 꺾은 뒤 이뤄진 성관계는 폭행에 의한 강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녹음이 없어도 일관된 진술·신체 상처·채팅 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어, 입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고와 관련해선 닉네임과 계정정보 등을 단서로 수사기관이 신원 확인을 시도할 수 있고요. 상간 위자료의 경우, 관계 당시 상대가 기혼임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늦기 전에 진료기록을 확보해 강간 피해로 고소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면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입증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성폭력피해를 당한 것이라는 점은 질문자님의 주장이기 때문에 상간녀로 소송이 걸릴 수 있습니다.

3. 오픈채팅 닉네임만으로는 특정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