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전과자로 기록이 되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건가요?

Question

전과자로 낙인 찍히면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전과자가 재범율이 높은 것도 사회부적응이나 색안경 등등

재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던데

출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새삶을 살 게 하는 제도는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통칭하는 말인바, 버죄경력자료는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소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부분은 복지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Answer 2

출소자에 대한 생활보조 등 제도와 별개로,

전과는 특정인에 대한 범행기록 등을 보관하여 두는 것이고, 이 부분까지 출소자를 위해 기록기간을 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