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을 땅에서 주웠을때 대처법

Question

만약 지갑을주웠고 그안에 있는 현금을 제가 가지고간 후에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가 그 현금을 가져간것이 저란게 밝혀지면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지갑을 주웠을때의 현명한 대처법이 뭘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타인이 분실한 지갑을 습득한후 지갑안의 현금을 가져간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갑 습득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갑을 주웠을때, 지갑을 주운 그대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