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절힐 친구 병원이송을 위해 1m정도 오토바이를 이동했는데 음주운전 범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긴급 피난을 주장해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긴급 피난의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에는 처벌하지 않는 다는 형법 조항입니다.

예로 대리 기사가 도로 한보판에 차량을 세워두고 가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경우등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음주 운전 처리를 할 경우 변호사 선임하여 긴급 피난에 대한 부분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실제 운전 즉 시동을 걸고 움직인 점이 있는지 관건이 되고 위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과연 해당 행위가 긴급한 경우, 즉 해당 친구 이외에 다른 자가 운전을 할 수 없었는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음주운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위가 어떻게 되었든 음주운전을 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조작하여 이동을 했다면 이동거리의 장단을 불문하고 음주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