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을 수급하는데 혹시나 공무원 연금이 박탈될수도 있는가요
제가 아는 지인이 올해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에 수급을 받는동안 혹시나 박탈될수도 있는가요 어떨때
박탈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는 중이라도 재직 중 범죄행위, 퇴직 후 범죄 행위가 발생되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이 정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연금은 일정 사유가 있을 경우 수급권이 제한되거나 박탈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공무원연금법」 제66조에 따라 반국가행위, 형법상 내란·외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연금 사기(부정수급)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사망 후 연금 수령, 허위 서류 제출 등으로 수급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와 함께 수급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재취업 시(특히 공무원 재임용 등) 연금 일부가 정지되거나 조정될 수 있으므로, 수급 중인 분은 재취업 시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 수급 중에 연금 정지 사유로는 공공기관의 재취업, 연금 수급자의 사망(유족연금 발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특정 경우 자격이 박탈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아래 공무원 연금법 제6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법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후 그 급여의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만약 퇴직 이후라면 연금 수급권이 박탈 되지는 않으나,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재직 중의 범죄가 퇴직 후 밝혀진 경우에는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