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사기 피해를 당하였는데 검찰청에서 고소진행이 가능할까요?

2020. 09. 10. 09:51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구하려고하는데 꼭 서울에 있는 지부말고 경기 혹은 강원도로가서 법률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서울은 상담 예약이 밀려있어서 빠르게 해결하고 싶은마음에 강원도 가려고 합니다.

2. 사기피해는 3자사기입니다. 제 아이템을 준 것이고, 현금으로 환산하면 1,251,000원 입니다. 아이템매니아로 3자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이 경우도 검거사례가 있을까요?

3. 비슷한 판례를 여러개 받아보고 싶습니다. dydwls140@naver.com

4. 검찰청으로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려고하는데 다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강원도로 가더라도 해당 소송 구조를 받을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가더라도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조력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일단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3.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제3자 사기 등의 키워드로 검색을 해볼 수 있습니다.

4.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고소장을 작성하고 관련 증거를 모두 첨부하여 이를 해당 사건의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고소장 표준양식을 내려받아 활용하기 바랍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하기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10. 11: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상관없습니다.

    2. 3. 아이템 사기피해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라 수사진행중인 건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만 물어보셔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3. 검찰청으로 직고소하셔도 결국 경찰에 수사지휘가 내려가게 되니, 관할 경찰서에 고소작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도겠습니다.

    2020. 09. 10. 10: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