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람이음주운전에뺑소니까지당했는데 신고할경우처벌은???
상대방이 야간에음주후제차를박고 뺑소니까지해서 영상을뒤져서찾아냈는데 돈이없다고하네여 고발할경우처벌수위가어느정도까지가능한건지앍고싶네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처벌 수위는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인 사고로 볼 수 있는 경우 도주 운전죄까지 볼 수 있어서 중한 징역형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피도주 사건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