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석이란 의원은 이재명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인가요?

Question

어제인가 조중석이란 의원이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하면서 현 대통령도 개헌을 해서 연임을 할수도 있다는것처럼 말을 했다고 하던데요, 이런 내용을 들으니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내용을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 했는데요, 이런걸 들으니 저 사람은 현 대통령을 싫어해서 저런말을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 저 사람은 현 대통령을 싫어한느 사람인가요?

Answer 1

밀씀하신 발언을 한 사람은 조중석이 아니라 조정식 국회의장이예요

그 발언만으로 조정식이 현 대통령을 싫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정치권에서는 개헌이나 연임제를 논의를할 때 제도가 바뀌면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예시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해당 발언도 개헌의 적용 범위나 원칙을 설명하는 취지였는지

또는 장치적 비판의 맥락이었는지는 전체 발언을 함꼐 봐야 적확하게 판단 할 수 있어요

특정 발언만으로 개인의 호감이나 반감을 단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Answer 2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말한것처럼

이태통령 연임 문제는 헌법 허용없이 불가능 하다고 한말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허법을 수정하기 위해서 국민 지지율이 무엇보다

압도적으로 커야 하거든요

만약 그럴수도 없겠지만

국민 지지률이 압도적이지 못할경우

국가 시위할동 엄청나죠

거기에 야여 전부 동의 해야하고요

아무리 역임말 나와도 불가능 할수 밖에 없지요

이건 말안해도 아시겠지만요

Answer 3

일단 지금은 현임 대통령의 연임이 법적으로 불가능 한건 맞아요.

그런데 국민의 선택이라는 대목에서 원래 법은 불소급의 대원칙이 있어요.불소급이란 법이 만들어지기전의 잘못은 후일 만들어진 법으로 처벌할수 없다는 절대법칙이죠

하지만 국민대다수가 원한다면 불소급이라는 대원칙 조차 무효화 할수 있는게 법이죠.

실제 2차 세계 대전 나치 전범의 처벌이 불가능 했던 유럽의 나라가 법률불소급이라는 대원칙을 깨고 나치 전범들을 2차대전후에 만든 법으로 처벌한 역사가 있어요.

국민절대다수가 원한다면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서라도 연임이 가능하다는 취지일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