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을 한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무전취식을 한 경우 통고처분을 받지 않고 바로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도 있는 건가요? 통고처분을 할 지 물어본 다음에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통고처분을 해야 하는 건 아니므로, 바로 즉결심판으로 회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