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계약내용을 명문화한 문서입니다.

법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에 있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문제될게 없으나 최저시급 미만의 임금이나 주휴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내용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의 경우 작성을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등의 분쟁이 발생했을 시 확실한 증거 수단으로 사용되기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질문자의 경우

•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 즉 근로계약을 미작성할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주가 알바(질문자)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반면,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서면화하기 때문에 근로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받았던 '약속'을 입증할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약속을 명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거짓말을 할 의도가 아니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기피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3. 결론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질문자와 사업주 모두 없을 것입니다. 다만, 말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면 좋은 말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함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