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의없이 주소 공개하는거 민사소송되나요?

혹시 동의없이 주소 남의꺼 공개하면 민사소송가능해요????????????

이유없이 집주소 공개하는거요..

동의없이로한거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집 주소를 공개했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가 되어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와 가해행위라고 볼 만한 위법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