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우산 절도죄 고소가능한가요?

Question

제가 대학교 기숙사에 살고있습니다. 매번 비올때마다 제 우산이 사라지고 비가 그치면 다시 갔다놓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이 사람을 cctv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도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매번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면, 절도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절도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배성권 · Answer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절도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다시 갖다 놓았더라도 가져간 시점에 이미 기수가 되고, 반환 의사는 양형 요소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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