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해공갈 사기꾼들이 많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요즘 액션캠이 워낙 화질이 좋아서 괜히 뛰어들어서 자동차나 오토바이 앞에서 치인 척 구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일해서 벌어먹을 생각안하는 한심한 인간들이긴한데

그러다가 진짜 치여서 죽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기임이 명백함에도 차주가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범행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사망에 이른 경우라도 그 차주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일종의 보험사기나 공갈의 범행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도 고려해야 하고, 만약 차주가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기 수법이 경합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그 책임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