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롤계정을 살려고 했는데 3만원 문상 사기를 당했습니다 돌려받을수있나요?

2020. 10. 15. 23:25

ㅜㅜ제가 롤계정을 살려고 했는데 3만원 문상 사기를 당했습니다 돌려받을수있나요?제가 롤계정을 살려고 했는데 3만원 문상 사기를 당했습니다 돌려받을수있나요?제가 롤계정을 살려고 했는데 3만원 문상 사기를 당했습니다 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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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에 해당됨으로 보이고, 피고소인의 특정 및 대여사실의 증명아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절차는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하든 조사 진행은 경찰에서 진행되며 1)고소인 조사 2) 피고소인 조사 3) 대질조사 4) 객관적 증거수집 등의 순서에 의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니 질문자의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피해금액보다 클 수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6. 00:08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내역을 기재한 고소장에 증거자료 첨부하셔서 경찰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10. 15. 23:41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일단 사기 피의자를 찾아야 합니다. 찾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돈을 갚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의자를 찾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판결을 받아 피의자 재산에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17. 20:08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금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좌이체내역이나 사기가해자와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대화내역을 증거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0. 1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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