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차용 당시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의뢰인을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면 형법상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보유하신 민증 사진은 상대방을 특정할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이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선불폰을 사용하고 잠적한 상태라면 신원 파악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상대방을 특정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하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면 민사 소송의 실익을 따져보아야 하나, 형사 고소 자체는 상대방을 압박하여 변제를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정보를 바탕으로 관할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