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음료 맛없다 한게 영업방해인가요?

Question

카페 다녀와서 개인 인스타 스토리에 카페 간판사진과 음료 맛없다 올렸는데 이게 영업방해인가요? 오히려 카페측 저격성 게시물로 조회수 10만회 넘어가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무서운데 제가 잘못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 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음료가 맛없다는 것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주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라고 보기 어렵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행위 방식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답변드리기 어렵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해당 업체를 비방하거나 하는게 아니면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