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당했습니다 어찌할까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불송치 받을수 있을까요 고소자가 너무 과장하여 저를 신고하였습니다. 억울합니다. 그정돈 아닌데
결론
명예훼손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려면, 문제 된 발언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사실이라 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표현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였음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사실 적시 여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적시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 표현은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발언이 단순한 주관적 평가였음을 강조하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공익성 주장
설령 사실 적시가 인정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고, 사회적 문제 제기라면 공익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적인 분쟁이나 개인적 감정에 기반한 발언이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고소인의 과장·왜곡 대응
고소인이 상황을 과장했다면 당시 발언의 맥락, 대화 전체 내용, 녹취, 문자, 카톡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맥락 속에서 발언의 의도가 왜곡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불송치 가능성을 높입니다.대응 방법
첫째, 경찰 조사에서 발언의 의도와 맥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고소인의 주장과 다른 정황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셋째,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최대한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단순히 과장했다는 것만으론느 무혐의처분이 어렵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무혐의를 다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