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 먼저일까요 국가의 자주권이 먼저일까요??

Question

최근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군부 쿠데타로 인한 민간인 학살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더 심해지고 있는데요..그와 비슷한 아픈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마음이 참 아픈데 더이상의 군부의 민간인 학살을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더이상은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될 것 같은데 한국가의 자치권이나 자주권 침해로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방관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건지 궁금하네요..국제사회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정말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국가는 개별 국가별로 주권이 있는점에서 외국에서 타 외국의 국가 문제 자체를 개입 할 수는 없지만 국제 연합이나 기타 각 국가 협약 등으로 경제 제재 등의 결의 등으로 인권에 대한 간접 강제 나 촉구 성명 등을 표명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개입은 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각 국가의 주권을 보장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엮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