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방조한사람은 면허취소되나요?

Question

제목 그대로 입니다 자동차등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사람은(방조한사람은 자동차면허가 있는상태) 면허취소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을 방조했다는 것만으로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실제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만 행정적인 제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