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부작용 소송하는게 맞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작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당일 저녁 극심한 고통에 병원에 진료를 받았고 안면마비 증상이 있어 이것저것 검사를 하였습니다. 비용은 총 110만원 가량 나왔고요 그래서 비용 청구를 하였고 9월에 안면마비는 인과관계가 없어서 지급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있던 차에 얼마 전 판결에서 인과관계가 없어도 지급하라는 판결을 본것이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송을 해볼까 하는데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있다면, 변호사 비용을 얼마 정도가 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과관계를 다투는 소송은 상당히 어려운 소송이며, 특히 의료관련된 부분은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관련 증거가 있다고 판단될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