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로 처분 과연 또 고소 가능할까요?

Question

사기죄로 고소한 고소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져 경찰서에서 불송치 각하로 처분되었다고 나왔는데, 변호사는 재판을 받지 않해서 다시 위건으로 고소할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또 고소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각하된 사건이라면 해당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